법령 은행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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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은행법 제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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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상승 1 청남 1 청주로 1 율촌 1 천지인	# 변호사 (상위 10) 1 황진호 1 유철균 1 한대현 1 어수용 1 강석훈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대법원 2016. 10. 27. 선고 2016도9654 판결
  [은행법위반(예비적죄명: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)][공2016하,1864]
   은행법위반
   은행법

2. 대전고등법원 2016. 6. 16. 선고 (청주)2015노186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업무상배임(일부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)·은행법위반방조(예비적죄명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)·은행법위반(예비적죄명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)][미간행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은행법위반방조 은행법위반
   은행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5년

3. 청주지방법원 2015. 11. 27. 선고 2015고합113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업무상배임(일부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)·은행법위반방조(예비적죄명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)·은행법위반(예비적죄명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)][미간행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은행법위반방조 은행법위반
   은행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3년

5. 대법원 2013. 4. 26. 선고 2011도13558 판결
  [보험업법위반][공2013상,1001]
   보험업법위반
  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은행법

2012년

2011년

2009년

8. 서울행정법원 2009.06.11 선고 2008구합37251 판결
  은행의 신용카드업 수익 및 대출채권매각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여부[국승]
   국세_교육
 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교육세법시행령 법인세법 여신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종금사법 종금사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

9. 서울행정법원 2009. 6. 3. 선고 2008구합36401 판결
  [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
  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

2007년

10. 서울행정법원 2007.02.15 선고 2006구합24190 판결
  유가증권평가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결정시 유가증권평가손을 차감하는지 여부[일부패소]
   국세_교육
   교육세법 교육세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신탁업법 은행법

2006년

12. 대전지법 2006. 1. 18. 자 2005라242 결정
  [부동산임의경매] 확정[각공2006.3.10.(31),530]
   부동산임의경매
 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상법 은행법

2001년